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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 범죄사실’ 란 [ 범죄 전력] 의 기재를 ‘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수정하고, ②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