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6.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이디‘D'을 이용해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6.경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