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위조자인 E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사문서위조죄 등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E이 아닌 D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도 E의 허락 없이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