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2:4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719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