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강변북로 공덕오거리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