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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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남편 B(C생, 46세)는 1992. 6. 1. D농협에 입사하여 ‘D농협 자재백화점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B는 2015. 5. 20.경 요통을 호소하여 2015. 5.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E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 아래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5. 5.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F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온열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혈액검사 결과 염증반응 수치가 증가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자, 2015. 5. 29.경 충주의료원으로 전원하여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5. 5. 30. 18:27경 ‘횡문근 융해증’에 따른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2015. 5. 20. 업무 수행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 과정에서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하여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3. 16. ‘망인은 허리의 통증으로 정형외과 치료과정 중 횡문근 융해증의 발병과 소염진통제 등의 사용으로 콩팥 및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2015. 5. 20. 업무 수행으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재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20ℓ 유압오일 3통의 주입이 허리에 부담이 되어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할 가능성 또한 극히 낮은 편이며 발병 전 특이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