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9: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위 업소 손님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오게 되자,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역 부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각각 1회씩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