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에서 I과 함께 중국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