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에 매달려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