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무상 교부 4회, 판매 2회, 투약 1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4. 11. 마약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6개월 만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13회의 동종 전력( 실 형 13회) 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