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약 20평 정도의 크기에 방실 8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전화기와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2. 10. 10. 18:00경까지 위 ‘C’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에 대실료 5,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실행시켜 이를 관람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