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691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28.자 2010하면2023 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28.자 2010하면2023 결정)에 따라,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