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05: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3. 05:43경 오산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어 경기오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H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