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호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야컨트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