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5,77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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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84.경 혼인하여 미국 텍사스(Texas)주 휴스턴에 거주하던 미국시민권자들로서, 원고 A는 2010. 4. 22. 서울 서초구 C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1,5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빌라 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 B 명의의 서울 종로구 D아파트 103동 402호(이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570,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2010. 10. 11. 원고 B 명의 계좌(우리은행 E)에서 원고 A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위 빌라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5.부터 같은 해

9. 18.까지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빌라 취득대금 중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 B 명의의 국내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A가 배우자인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2. 11. 원고들에게 2010. 10. 11.자 증여분 증여세 105,77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4. 1.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3. 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