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병형의 분열정동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9. 20:38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 강북경찰서 정문 앞에서, 안내 근무를 하던 강북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민주경찰이 이래도 되냐, 호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하게 근무 중인 경장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22:1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왔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휘둘러 위협을 가하여 경사 G가 이를 말리자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과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하게 근무 중인 경사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