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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노53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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