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일주일에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 자료 및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