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천안시 B에 있는 C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축구동호회 회원 D 등 수인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E에 대하여 “개새라니까요. 저씨바 새끼, 전부다 토토, 밥먹기, 모텔간거 등등, 이 새끼는 그냥 쓰레기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12. 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F에 대하여 “F도 공범이네요 시발년, 어떻게든 사랑으로 E를 살리게따, 시발련이라고 해요. ㅅㅂ년, 걸레년, 창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