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재다5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심리불속행 판결임을 알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재심청구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