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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536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533

-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424

-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137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3 2013고단719

-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