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3 2013고단71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3 2013고단7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424

-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1375

-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8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0 2014고정14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