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매도인 G으로부터 제시 받은 금액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독서실 권리금이 4,000만 원이라고 말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① 매도인 G은 피고인에게 독서실의 매수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거래관계에서 권리금 액수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거래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제시한 권리금 액수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매수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제시 받은 권리금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에다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제시 받은 권리금 액수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이 5,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이라고 소개한 것은 중개 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