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9,261,261,9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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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원고와 B은 모두 의사이다.

원고는 2011. 11. 4. 자신의 명의로 의정부시 C빌딩 1층 내지 5층에 위치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2011. 11. 27.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개정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의료법(이하 ‘의료법’이라 한다)은 2012. 8. 2.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4. 10. 27. 의정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는 이미 E병원을 개설운영 중이어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B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제90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정처분 의뢰 및 수사결과 통보를 받고, 2014. 10. 31.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이 2011. 11. 4.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11,215,296,99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하였다

이하 '1차 환수처분'이라 한다

). [피의사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E병원을 운영하던 B과 원고는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