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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우리가 출금하겠다. 대출원리금을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약 7년 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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