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K : 벌금 1,200만 원, 추징 400만 원, 피고인 M : 벌금 600만 원, 추징 75만 원, 피고인 O : 벌금 800만 원, 추징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형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11 면 ‘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 4 행 마지막 부분에 ‘ 각 벌금형 선택’ 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