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경부터 2011. 1. 1.경까지 전남 화순군 소재 ‘B병원’의 운영자에게, 2011. 9. 15.경부터 2011. 11. 1.경까지 같은 군 소재 ‘C병원’(이하 ‘B병원’과 ‘C병원’을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월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자는 이를 이용하여 D기관에 원고를 이 사건 각 병원 소속 간호사로 허위 등록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간호사면허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면허증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각 병원은 원고의 간호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간호사가 아닌 자에게 간호사 자격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는 구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행위가 면허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