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 C, 피고 사이에 2012. 10. 9.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가평군 소재 각 토지 및 미등기 건물(이하 ‘가평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0. 원고에서 피고 앞으로 같은 달 9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가평군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8. 피고에서 C 앞으로 같은 달 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미등기 건물은 제외)가 각 마쳐졌고,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미등기 건물을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약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02,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약 85,000,000원인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치면서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0656호로 C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2018. 12. 20.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가평군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