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러한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액을 감경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안에 있어서의 양형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