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과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 소송법 제 364 조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