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개인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현장에서 2011. 6. 2.부터 2011. 6.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19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은 2012.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