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주거 침입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주거 침입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주거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했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변경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