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각 3년 간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