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5.경부터 2019. 1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