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동력 바지선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 수산업법 」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 및 「 수산자원 관리법 」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바지선에 적재한 실 뱀장어 어구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16:30 경 전 남 신안군 압해면 역도 북서 약 0.52해리 해상에 설치된 자신 소유 무등록 바지선에 조업을 목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어구 인 샐 뱀장어 어구 3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전보 <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무등록 바지선 검거보고 >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