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00:05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가 붓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