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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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는 ‘B’라는 상호로 포천시 C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서 원사소유업체로부터 가공을 위탁받아 원사를 원단으로 가공해주는 형태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섬유제조 및 도ㆍ소매업, 섬유류 수출입업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A와 사이에, A는 원고가 제공한 원사를 원단으로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해 왔다.

3)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A는 2009.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패키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 종목 : 패키지보험

2. 증권번호 : D

3. 보험기간 : 2009. 12. 23.부터 2010. 12. 23.까지

4. 피보험자 : 경기북부환편조합/B

5. 보험목적물 소재지 : 포천시 C

6. 보험목적물 및 가입금액 재산종합위험담보 (제1부문) 기업휴지위험담보 (제3부문) 건물 기계 가마 외 집기비품 동산 기업휴지보험 600,000,000원 1,000,000,000원 250,000,000원 600,000,000원 300,0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A는 2010. 6. 21. 피고에게 재산종합위험담보 부문(제1부문) 중 ‘동산’ 부분의 가입금액에 500,000,000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종합보험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 중 ‘동산’ 부분의 가입금액은 기존의 600,000,000원에서 1,1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서는 피고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