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6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