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라269호 유체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D와 사이에 ‘E’라는 상호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동업계약의 정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D는 피고에게 2012. 8.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케이 증서 2012년 제107호로 ‘D가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2012. 11.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D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기초로 D와 그 처 C가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106동 2902호 내 별지 목록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C는 위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우자 우선매수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피고는 D에 대한 채권 중 5,556,900원을 회수하였다.

C의 아버지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1. 17. 5,000,000원, 다음 날인 1,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마련을 위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 17.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가 2018. 1. 17. 위 차용금을 변제하며, C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C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 21. 위와 같은 내용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팀 증서 2013년 제6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