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정207 어선법위반

A

노영진(기소), 오슬기(공판)

2019. 12. 18.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어선 B(9.77톤, 태안군 선적)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 시간미상경부터 2019. 5. 11. 16:30경까지 B의 무인기관실 내 설치되어 있던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여 해당 어선의 조타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저해사범(자동소화장치 미설치) 적발 보고, B 어선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의2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