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4. 2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9%(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5. 29.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7. 6. 2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기 가평군 리조트에서 개최된 직장 워크샵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주변 지리를 잘 몰라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2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현재 입시학원에서 학생관리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장거리 출근 및 심야 퇴근을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점, 이혼 후 사실혼 배우자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평소 기부금 및 봉사활동에 다수 참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