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4. 22:18 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중고차량 매매 사무 실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이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에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C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지크 명의 우리은행 1005802550886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지크 명의 우리은행 등 3개 계좌로 655회에 걸쳐 82,245,000원을 입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