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61537호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5. 6. 2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7. 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2,5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남편인 D 명의의 계좌로 2,5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이 G에게 매도한 부산 남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한 잔금의 일부를 G이 그의 직원이었던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것일 뿐이다.

피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C로부터 2,5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남편 D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는 C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3. 판단

가. 채권의 성립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