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대구지부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던 피고 C으로부터 2016. 12. 20.경 채혈을 받았는데, 피고 C이 원고의 팔에서 혈관을 잘 찾지 못하여 주사바늘을 좌우로 돌리는 바람에 원고의 왼쪽 손목 내지 팔 부분의 신경과 혈관 등에 손상을 가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C은 채혈과정에서의 과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치료비 및 약제비 113,000원, 위자료 99,887,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손해). 2. 판단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또는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채혈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