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정상들, 즉,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측정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로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을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지만,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유와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원심이 설시한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제2유형>가중영역(음주운전) : 징역 1년~3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