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1)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감경인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2)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