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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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AJ렌터카 주식회사(이하 ‘AJ렌터카’라 한다), 보험기간 2012. 5. 4.부터 2015. 5. 3.까지, 보험가입금액 7,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AJ렌터카에 대한 렌터카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 C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J렌터카는 피고가 임차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1. 15. AJ렌터카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이행보증보험계약 당시 피고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간 연 6%, 그 다음날부터 30일간 연 9%, 그 이후 연 15%)에 따른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4. 2.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38,08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7,000,000원과 지연손해금 138,081원의 합계 7,138,081원과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 D이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행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