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0:13경 전남 화순읍 화순교 부근 호프집 앞에서 같은 읍 대리에 있는 화순IC 앞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