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3회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