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7. 1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7-2 앞 도로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동 방면에서 장항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5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씨씨 멕퀴엄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을 충격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 메디카바 교환 등 수리견적비 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